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1 발의 ·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입주민의 참여가 적어 발생하는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의 방식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절차 방식 변경
기존에는 관리업체 선정 시 '전체 입주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참여한 사람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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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의2
변경 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변경 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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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그 소유자를 대신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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