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공정한 감면과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관련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확한 감면 기준 확인
중소기업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때,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무관서로부터 실제 매출액 등 과세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인적 사항, 사용목적, 매출금액 등)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처리할 때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