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출 및 확인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인공지능 회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없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대상에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변경 전
해당 조항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내정해야 하는 대리인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자료 제출 대상에 알고리즘이 포함됨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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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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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따르는 일련의 규칙이나 순서, 계산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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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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