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동물 학대 영상의 온라인 공유를 금지하고, 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환경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동물학대 콘텐츠 규제 강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동물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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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변경 전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유자등은 동물의 특성,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운동 등 노력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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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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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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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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