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7 발의 ·
도시가스 가격 결정과 분쟁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가스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적 심의 기구 설치
현재는 가스공사가 스스로 결정하던 여러 사항들을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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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가스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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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裁定)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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