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은행의 공공성을 법에 명시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은행의 공공성 명시
발의 의원들은 은행이 국민의 예금을 보호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등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법의 목적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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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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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공공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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