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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정수소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특히 청정수소 생산자의 비용 차액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돕는 법안이에요.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 지원
기존에는 청정수소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할 수 있었던 내용을 수정하여, 이제는 유통을 포함한 전체 과정(밸류 체인)에 대해 각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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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청정수소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유통과 사용을 포함한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특히 청정수소 생산자에게는 일반 수소와 비교한 생산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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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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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수소
생산이나 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적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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