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음식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치된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처리 대상 범위 명확화
음식물류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는 배출자의 범위를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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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3항
변경 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탁·수탁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 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의무를 지도록 범위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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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는 법 시행 전 시설을 인수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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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출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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