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4 발의 ·
국제기구 분담금 약정 시 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 확대
당초 계획에 없었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약정하게 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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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호에 따른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약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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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를 약정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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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내용에 맞게 다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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