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4 발의 ·
재난으로 사망한 외국인 유족에게 항공료와 시신 운구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포함 범위 확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의에 외국인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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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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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외국인 지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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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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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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