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4 발의 ·
선거범죄 조사 과정에서 증거물품의 반환과 목록 교부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증거물품 관리 절차의 법적 강화
선거범죄 조사 시 수거한 증거물품에 대한 목록 교부와 반환 규정을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여,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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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6조제12항
변경 전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261조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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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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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형사 처벌인 벌금과는 성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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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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