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변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접경지역이 겪는 지리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경제성 입증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특정 조건(인구 50만 이상 등)을 충족하는 교통 사업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