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3 발의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검사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체상금 부과 및 점검 강화
시·도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개발사업을 늦추는 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내게 하고, 승인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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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발사업을 지체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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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시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승인된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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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시계획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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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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