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실직했을 때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실직했을 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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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60%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70%, 2명인 경우 80%, 3명 이상인 경우 90%로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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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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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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