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9 발의 ·
법원의 업무 중 복잡하지 않은 절차를 사법보좌관이 더 많이 맡아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법보좌관의 역할 확대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에서 담보를 취소하는 것과 같이, 다툼의 여지가 적고 형식적인 절차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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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변경 후
가압류·가처분의 신청·변경·취소 등의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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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되거나 시작된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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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보좌관
법원이 처리하는 업무 중 비교적 복잡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무를 돕기 위해 임명된 법원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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