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 횟수를 늘려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던 것에서 나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장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장도 포함되며, 교육 횟수는 연 2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