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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수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내 과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농가의 공동 노력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과수농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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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과수농가가 협력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기본 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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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범위
이 법안은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와 국내 과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시장 개방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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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조절
과일이 시장에 너무 많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생산량이나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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