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지방 대학의 재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
지방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법인세, 소득세 등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조세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감면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 액수를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