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분이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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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의2
변경 전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함
변경 후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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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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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권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적힌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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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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