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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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유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신속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공무원은 유가족 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 배상금·지원금·보상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유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회복에 관한 사항,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추모 관련 행사에 필요한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 전담공무원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