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7 발의 ·
전자금융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앱 인증키 유출 같은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앱 인증 수단 보호
최근 발생한 '앱 서명키' 유출처럼 개발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인증 수단이 해킹 등의 공격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
변경 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데이터(해당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인증 수단을 포함한다)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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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전 예방 조치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견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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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기반시설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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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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