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금융회사의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여,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추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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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 구성하고, 사외이사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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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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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외이사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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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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