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6 발의 ·
경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 검정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경비원 자격 검정 제도 도입
단순한 교육 이수만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전문경비원' 자격증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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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체계적인 발전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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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비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전문경비원의 자격증 발급과 검정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경비지도사와 전문경비원의 자격증 오남용 방지와 행정 절차에 관한 조문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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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민원현장
많은 사람이 모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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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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