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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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약, 협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서명한 때에는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조약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등의 경과 및 주요 내용 2.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 ② 정부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약등이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