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에 '한옥건축양식' 포함
기존에는 전통적인 한옥 위주로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현대적 재료를 활용하거나 구조가 결합된 형태 등 다양한 '한옥건축양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혜택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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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변경 전
시·도지사가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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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한옥의 정의와 정보체계 구축 등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한옥 지원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적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한옥 건축의 성능 기준과 재료 등 기술적 표준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한옥 관련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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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옥건축양식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구조와 결합된 건축 스타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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