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국방 기술로 변화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방 지능정보화 체계 구축
단순한 정보화를 넘어 인공지능(AI)과 자율로봇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추진
이 법안은 기존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국방 분야의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AI), 자율로봇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