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제재 요건 완화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의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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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변경 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현행과 같음…) 다음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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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자금을 마치 개인의 금고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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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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