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 치료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치료 기관 명칭 및 범위 확대
기존 '환각물질'에만 한정되었던 중독 치료 지원 대상을 '마약류 및 환약물질'로 넓혀서 더 폭넓은 마약 중독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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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
변경 전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변경 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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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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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각물질
사용 시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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