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감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의 안전시설 설치 요청권 신설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이나 군수, 도로관리청에 신호기나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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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육감이 직접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시장이나 도로관리청에 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상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5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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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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