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와 원활한 등기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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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6항
변경 전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함
변경 후
준용하는 조문을 제86조, 제87조, 제88조로 확대하고, 고시/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준공인가/토지등소유자 등의 용어를 리모델링 상황에 맞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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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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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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