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25 발의 ·
첨단기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자격 요건을 법체계에 맞게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법 체계의 적절성 확보
현재 법률이 대통령령(시행령)에 포함된 직제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상위법인 법률까지 매번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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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④
변경 전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변경 후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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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커서 특별히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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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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