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영상녹화 및 녹음 의무화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원이 출석이나 답변을 요구할 때, 해당 대상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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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 각 호의 조치의 대상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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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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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감사인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기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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