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 상한액 상향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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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2(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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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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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살고 있는 집이나 장소가 바뀌었을 때, 이를 출입국 관리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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