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6 발의 ·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때 국가로부터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사금융 피해 보호
발의 의원들은 불법 사금융이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고금리 대출이나 가혹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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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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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자대리인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연락이나 방문에 대응하고, 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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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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