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라인 암표 매매와 상습적인 암표 거래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암표 매매 처벌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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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행위
변경 후
공연장, 경기장, 역, 선착장, 정류장 등에서 웃던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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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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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보다 낮은 금액을 부과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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