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0 발의 ·
이민정책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연구기관의 기반 강화
외국인 정책과 이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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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이민정책연구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 정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민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운영하며 조사·연구, 전문가 양성, 국제교류, 학술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해요. 또한 연구원의 임직원 구성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조직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기존에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의 재산, 권리, 의무는 새 법에 따른 연구원의 것으로 이어지며, 임직원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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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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