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2 발의 ·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미성년자 채용 제한 해소
현재는 미성년자도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고등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사무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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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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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평가법인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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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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