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유치원 한 학급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 않도록 적정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
국가가 유아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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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학급당 적정 유아 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유아의 학습권과 건강,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당 유아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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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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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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