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30 발의 ·
항공기가 다른 나라에 등록될 때 혼선이 없도록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 기준에 맞춘 행정 절차
일부 국가에서 말소된 항공기가 다른 나라에 신규 등록될 때, 말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따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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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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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말소등록
항공기가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등 더 이상 기존의 등록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기록하여 등록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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