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9 발의 ·
행정법 체계를 정리하여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행정체계 정비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담은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과징금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맞추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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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제1항 제1호
변경 전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변경 후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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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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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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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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