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9 발의 ·
중부내륙지역의 성장을 돕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 거점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부내륙지역을 새로운 성장의 중심지로 만들고, 이곳에서 시작된 발전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화를 위하여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