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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맞춤형 관광 정책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이 주로 보건이나 고용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들의 여가와 관광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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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의 증진을 위한 맞춤 관광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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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취약계층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여행이나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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