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9 발의 ·
전원개발사업의 지연을 막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행정기관의 회신 지연 방지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이 전원개발 관련 의견을 30일 이내에 보내지 않을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이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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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이 의견 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전원개발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등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며, 필요시 1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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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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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일어난 것으로 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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