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택조합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권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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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용 현황,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현황 및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ㆍ관리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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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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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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