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8 발의 ·
재외국민 투표에서 후보자가 마음대로 사퇴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당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 투표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재외국민이 먼 거리의 투표장을 찾아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음에도, 후보자가 사퇴하여 투표가 무효가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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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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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했지만 당선될 가능성이 없거나,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의 이유로 표의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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