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집과 학교 등 교육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시설의 응급 장비 구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 기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7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변경 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