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도 시설 공사 시 작업과 열차 운행의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내용의 기록 및 보관 의무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철도시설 건설이나 관리 작업을 위해 열차 운행 일정과 협의를 마쳤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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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협의 내용을 기록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협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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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작업이 수행될 때, 안전을 위해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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