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6 발의 ·
노후된 도시가스 배관과 수소 혼입에 대비한 배관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가스배관 교체 지원
설치한 지 20년이 지난 오래된 도시가스 배관을 교체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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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배관시설 교체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배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인 경우 2. 도시가스에 혼입되는 수소로 인하여 그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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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취성
수소가 금속 내부로 스며들어 금속을 약하게 만들고 파괴하기 쉽게 만드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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