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6 발의 ·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늘리고 중요 동의안도 미리 알리는 법안이에요.
입법예고 기간 확대
현재 10일 이상인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늘려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제2항
변경 전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단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입법예고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입법예고 규정은 시행 이후에 회부되는 법률안과 동의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예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