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3 발의 ·
무투표 당선자의 이력과 공약을 알 수 있도록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작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무투표 당선자 정보 공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여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유권자들이 해당 후보자의 이력과 공약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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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 제3항 제1호
변경 전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규정
변경 후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선거벽보 제작과 관련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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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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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투표 당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이 결정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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